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

1.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?

 

: 개인사업자가 절세등의 이유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 

2.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

 

▶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구조

: 소득구간별로 6% ~ 45%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은 10% ~25%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.

 

사례) 연소득이 2억인 사업자의 경우,

개인사업자가 부담할 소득세액은 55,960,000원이지만 

법인사업자가 부담할 법인세액은 20,000,000원으로 계산됩니다.

☞ 누진세율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법인전환 효과는 커집니다.

 

▶ 건강보험료 절감효과

: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은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
 

사례) 연소득 2억인 사업자의 경우,

개인사업자가 부담할 건강보험료(7% 가정)는 연 1,400만원 가량됩니다.

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급여를 설정한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. (연봉의 7%)

 

▶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부담

: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 매출이 넘어가면 성실신고확인이란 것을 받아야 합니다.

세무상 일반사업자와 별도로 관리하는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부담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
 

성실신고 확인 대상 매출)

• 도소매, 농업등 : 연 15억원 이상
• 제조업, 음식점업, 건설업등 : 연 7.5억원 이상
• 부동산임대업, 전문서비스업등 : 연 5억원 이상

▶ 지분 관리를 통한 자산 배분

: 자녀나 배우자등 가족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가족분들에게 배분하는 효과가 생깁니다. (별도의 증여세등 이슈가 없습니다.)

 

3.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

	개인사업자	법인사업자
장점	- 비교적 간편한 관리 -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편이성 - 제약없는 자금인출	-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- 자금조달(투자유치)가 가능 - 법인과 대표자의 책임 구분 - 지분 관리를 통한 자산 배분 가능
단점	- 고소득의 경우 50%에 달하는 세금 - 문제 발생 시 무한책임 - 대표자 인건비 비용처리 불가 - 건강보험료 적용 조절 불가	- 제한적인 자금인출 -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장부 작성 - 법인 등기관리의 필요성 - 각종 증명서류가 많음